산재변호사

산재변호사는 근로자가 업무 중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입니다. 산재사건은 사고 자체의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절차와 근로복지공단 심사·재심사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초기에 정확한 법률대응이 필요합니다.

1. 산재 인정 범위

산재는 단순한 사고뿐만 아니라, 업무로 인한 질병·정신적 스트레스·출퇴근 중 사고까지 포함됩니다. 인정 여부는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판단되며, 다음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업무상 사고 — 현장 작업 중 낙상, 기계사고, 교통사고 등 물리적 충격에 의한 부상.
• 업무상 질병 — 장시간 근무, 유해물질 노출, 반복적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정신질환.
• 출퇴근재해 — 정상적인 경로·수단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 과로사·심근경색 — 과중한 업무·야근 누적 등으로 인한 급성질환.

2. 관련 법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산업재해로 본다.”
• 근로기준법 제73조 — “업무상 부상·질병이 있는 근로자는 요양보상 청구 가능.”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 — “출퇴근 중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본다.”

위 법령들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개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산재신청 절차

1. ① 요양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서 제출.
2. ② 조사 및 심사 — 재해경위서, 진단서,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 검토.
3. ③ 승인·불승인 결정 — 공단의 업무관련성 판단.
4. ④ 불승인 시 불복절차 —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

초기 단계에서 자료 누락이 있으면 불승인률이 급격히 높아지므로, 산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의학적 인과관계와 근로환경 입증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주요 쟁점 및 대응전략

• 업무관련성 입증 — 동료 진술, CCTV, 근무표, 근무일지 등 실질적 근거 확보.
• 지속적 질병 — 업무로 인한 악화 여부가 핵심. 기왕증이 있더라도 업무로 악화됐다면 인정 가능.
• 출퇴근재해 — 통상적 경로인지 여부가 중요. 개인 용무로 경로 이탈 시 불인정될 수 있음.
• 정신적 스트레스 — 폭언·직장 내 괴롭힘, 인사불이익, 감정노동 등 반복적 요인 입증.

5. 주요 판례

• 대법원 2019두59493 — 출퇴근 중 사고, 통상 경로 유지 시 산재 인정.
•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34821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 업무관련성 인정.
• 대법원 2018두48213 — 기존질환이 있어도 업무로 악화되면 산업재해로 인정.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출근길 교통사고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A. 네. 출퇴근재해가 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통상적인 경로라면 인정됩니다.

Q2.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도 산재인가요?
A. 업무상 반복적 정신적 부담이 원인이 되었다면, 정신질환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3. 공단에서 불승인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 순으로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4. 회사가 산재신청을 방해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사용자가 신고 방해 시 근로복지공단에 별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7. 관련 기관

• 근로복지공단 — 산재 신청 및 보상 업무 (kcomwel.or.kr)
• 고용노동부 —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 및 행정지도 (moel.go.kr)
• 법제처 — 관련 법령 확인 (law.go.kr)
• 서울행정법원 — 산재 불승인 행정소송 관할

※ 본 문서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 사건은 재해경위·의학적 소견·근로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입증자료 준비 및 절차대응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